한국어 / EN참여하기

홈 > 인사이트

공공·정책 · 국내

AI 기본법 시행 후 클라우드·SaaS 기업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무국 정리기준일 2026. 1. 22.원문 확인 2026. 11. 10.수정 2026. 11. 11.

핵심 3줄 요약

  • AI 기본법과 시행령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공지능 기능을 서비스에 넣었다면 고지·표시 의무와 고영향 해당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을 20초 영상으로 요약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생성형 AI 기능을 제공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무슨 일이 있었나요?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등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계도기간은 정부 방침이므로 준비를 미루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내용

  1. 고영향·생성형 AI 사업자는 AI 기반 서비스임을 사전에 고지하고 생성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2. 모든 AI 사업자는 자사 AI가 고영향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며,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4. 누적 학습 연산량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 이상 등 요건을 갖춘 대규모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결과를 제출합니다.
  5. 사전 고지 의무 위반과 국내 대리인 미지정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

클라우드 사업자별 적용 여부는 법령과 정부 해석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국내 기업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협회 의견

클라우드 인프라만 제공하는 경우와 AI 기능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의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서비스별로 역할을 나눠 점검하고, 애매한 부분은 공식 창구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출처

인공지능 도구로 초안을 만들었으며 사무국이 검토합니다. 기사 본문은 옮기지 않고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